​승소 및 성공 사례

[2023. 5. 12.선고 / 구속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보석 석방 이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결 사례(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성폭법 제3조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로서, 공소장 변경이 된 이후 강제추행과...

[2023. 4. 20.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 일부 무죄] ​ [2023. 4. 20.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석방,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 사건 /...

[2023년 4월 업무수행 성공사례 :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리 사안] ​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1차 경찰 조사 때부터 입회 를 하여 종국적으로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안입니다. ​...

[2023년 4월 형사 성공사례 : 술집 강제추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손괴 혐의의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해결사례] 1. 현행범 체포에 따른 경찰서 연행 2. 1차 경찰조사 전 변호사 선임 및 대응준비 =>...

[2023년 3월 민사소송 전부 승소 사례 : 망인 의 생전 증여의사 가 명시된 부동산 이전등기에 대해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한 다른 상속인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성공사례] 저희 법인에서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하지면, 민사 사건도 많은 사건을...

[2023. 4월 업무수행 사례 : 보석석방된 의뢰인분의 보석 조건 변경(전자장치 부착, 외출금지, 실시간 위치추적 실시 부분 삭제)] 형사소송법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2023. 3. 24. 항소심 보석 인용 결정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 보석심문 다음 날 바로 석방 사례] ​ [2023. 3. 24. 항소심 보석 인용 결정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 보석심문 다음 날 바로 석방...

[2023. 1. 성공사례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의 회사 운영자 및 직원을 변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75397 성폭법 제3조 위헌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 현행법 위헌 ​ [연합뉴스 기사 발췌 : 2023. 2. 23자]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 ​ 의뢰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전화가 옵니다. 9시 50분에 20건의 판결 선고 이후, 10시부터 선고된 사건의 4번째 사건 순서로 선고가...

[2023년 2월 업무수행 성공 사레 : 구속 된 의뢰인 분을 보석 으로 석방시킨 이후, 일부 무죄 를 선고 받아 1심 판결 을 파기 시키고 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 [2023년 2월 업무수행 성공사레 :...

[2023년 2월 업무수행 사례 : 항소심 에서 변론 하여, 1심 판결 을 파기 시키고 감형 시킨 성공 사례( 사기 및 횡령 혐의)] [2023년 2월 업무수행 사례 : 항소심에서 변론하여, 1심 판결을 파기 시키고 감형 시킨 성공 사례(사기 및...

[2023년 2월 8일 법인법인 위(WE) 업무수행 사례 신문 및 보도자료 기사내역] ​ ​

[2022. 11월 성공, 승소사례] 항소심에서 성범죄 1심 무죄 취지에 따라 검찰 의 항소 를 기각 시켜 의뢰인에 대한 성범죄 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례 ​ 1심에서 준강간혐의 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저희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2022년 10월 말일_업무해결사례_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으로 전치 12주 의 상해 를 입힌 사안에서 집행유예 1년 선고 받고 확정 된 업무해결 사례] [2022년 10월 말일_업무해결사례_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2022년 10월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해결 사례] [2022년 10월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해결 사례] ​본 변호인이 경찰 조사 입회 때부터 변호인 조력 에 가담하여, 고소인 과의 합의 과정 및 2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소지 ) 혐의] ​ [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혐의] ​ [2022. 10월 선고유예 성공사례 :...

2022. 8. 11.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선고를 받고, 의뢰인의 감사 문자를 받다 ​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릴 때마다, 별 감흥 없이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받아본 적도 있지만, 이마저도...

[4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되도록 법적 조력을 해드린 사례] 이번 사건은 4번째 음주운전 이 적발 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재차 벌금형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 [4번째...

[2022. 6. 23.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성공사례] [2022. 6. 23.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선고, 성공사례] ​ 작년부터 계속 준비해왔던 성범죄 1심 재판의 준강간 혐의 및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