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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및 성공 사례
[형사사건 성공사례 : 항소심에서 3개월 감형을 받아 석방된 사안] => '댓글공작·위증' 국정원 중간 간부, 2심서 일부 감형..곧 석방
항소심에서 변호 전략을 수정한 덕분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나름의 준비를 하였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의 사안 중대성에 비추어, 재판부께서 적절한 양형 판단을 해주신 것...
노계성 변호사
2019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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