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사례 : 항소심에서 3개월 감형을 받아 석방된 사안] => '댓글공작·위증' 국정원 중간 간부, 2심서 일부 감형..곧 석방

항소심에서 변호 전략을 수정한 덕분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되어 감형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나름의 준비를 하였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의 사안 중대성에 비추어, 재판부께서 적절한 양형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신문과정을 경청해주신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의뢰인분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이미 주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최선이라는 점을 충분히 납득하실 것 같습니다. ​ 다음 달 구속기한 시점을 고려하여 구속취소 신청을 하려 합니다. 국정원 소속 대학 동창의 소개로 시작된 3건의 국가정보권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담당하면서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본 건 항소심 선고를 마지막으로 기나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커다란 변호 활동이 마쳐진 것 같습니다. ​ 지금 생각해봐도 몇 만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오직 저희 법인에서만 온전히 복사하였고, 해당 증거기록을 전부 PDF 스캔하여, 노트북 화면까지 법정 실물화상기에 비추면서까지 증거조사 과정에서 격론을 벌였던, 저의 변론 과정이 참 대견스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