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성공 사례

[2023. 5. 12.선고 / 구속된 의뢰인분을 변호하여 보석 석방 이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해결 사례(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 최근 위헌 결정이 내려진 성폭법 제3조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로서, 공소장 변경이 된 이후 강제추행과...

[2023. 3. 24. 항소심 보석 인용 결정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 보석심문 다음 날 바로 석방 사례] ​ [2023. 3. 24. 항소심 보석 인용 결정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 / 보석심문 다음 날 바로 석방...

[2023. 1. 성공사례 :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 기획부동산 사기 혐의 사건의 회사 운영자 및 직원을 변호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기망행위 및 편취행위가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23. 2.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전부 무죄] ​ 의뢰인으로부터 판결 선고 이후 바로 전화가 옵니다. 9시 50분에 20건의 판결 선고 이후, 10시부터 선고된 사건의 4번째 사건 순서로 선고가...

[2023년 2월 업무수행 성공 사레 : 구속 된 의뢰인 분을 보석 으로 석방시킨 이후, 일부 무죄 를 선고 받아 1심 판결 을 파기 시키고 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성공사례 /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 [2023년 2월 업무수행 성공사레 :...

[2022년 10월 말일_업무해결사례_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으로 전치 12주 의 상해 를 입힌 사안에서 집행유예 1년 선고 받고 확정 된 업무해결 사례] [2022년 10월 말일_업무해결사례_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2022년 10월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해결 사례] [2022년 10월 #특수상해 혐의 #기소유예 #해결 사례] ​본 변호인이 경찰 조사 입회 때부터 변호인 조력 에 가담하여, 고소인 과의 합의 과정 및 2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2021년 6월_#형사사건 #성공사례_#1심 에서 #실형 이 선고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에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석방 시킨 #성공사례(#죄명 #사기)] 저희 법인에서 실제 수행하고, 처리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리고...

[#형사 수행 #사건 #성공사례 : #종결 된 #공판 을 다시 #변론재개 시키고, 추가 공판 준비 및 #피고인신문 과정을 거쳐 #집행유예 를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시킨 성공 처리 사건(#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도박장소개설 )] ​ ​ ​...

[형사 성공사례_1억 5,000만 원의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하여, 500만 원만 공탁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 이래저래 바삐 처리해야할 사건들을 많아 한동안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

[고소대리 성공사례_특경법위반(사기)혐의로 고소하여 1심에서 3년 실형이 나오게 한 사안] 변호사의 업무 중, 어려운 사람을 조력하는 업무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