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성공 사례

[형사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 선고가 된 사안] 재판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저번 주까지가 기존 재판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