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사례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 선고가 된 사안]

[형사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 선고가 된 사안] 재판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저번 주까지가 기존 재판부의 심리 기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바뀐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됩니다. ​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 선고가 된 사안입니다. ​

[형사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 선고가 된 사안]

​ 이미 의뢰인은 1심에서 구속된 상태였고, 항소심에서야 저희 법인을 선임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 1심에서 이미 재판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온 이후에서야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사건 선임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망가져버린 상태를 다시 개선시키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업무 압박감이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의뢰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기본 역할이기 때문에, 1심에서 잘못 주장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1심 변호사가 그렇게 엉망으로 재판 진행을 하였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2팀의 변호사가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인지,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증언의 필요성조차 없는 증인까지 많이 출석하여 증언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에 대한 심증이 보다 좋지 못하게 형성되게 된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예 증인신문이 되지 않았던 경우보다는 낫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토대로 법리 구성을 하면서 다투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노계성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법무법인위(WE)

이번 의뢰인을 위해 항소심에서 준비하였던 개괄적인 변호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후 변소 내용 정리] 1. ㈜OOO 회사 매각 관련 추가 서증 제출 : 증 제81, 82. 83호증 2. 지난 번 2019. 9. 18.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추가 서증에 대한 증거설명 부분 : 증 제78호증부터 증 제80호증에 대한 증거설명 3. 관할 이송되어 병합된 2019노OOOO 사건의 공소사실과의 범행기간 중복에 대한 검토의견 4. 2019노OOOO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 대한 기존 변소 내용 정리 가. 피고인 OOO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 : 양형부당 우선, 재판부의 은전으로 피고인 OOO이 보석으로 석방되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은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공판기일에 구두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였던, ‘음란물유포’와 관련된 부분은 기존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고, 음란물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책임을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자 하는 점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나. 피고인 OOO의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 혐의 : 사실오인, 법리오해 OOO는 회원가입 시 성명 내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아이디를 통해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인물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성인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성인인증’과 ‘회원가입’은 분명히 다른 목적을 가진 인증절차입니다. ‘성인인증’의 경우 ① 아이핀 혹은 ② 휴대폰 인증을 통해 19세 이상의 성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입력되는 성명 등 개인정보는 피고인 회사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SCI평가정보(주)』라는 제3의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정보수집을 하게 됩니다. ① 아이핀 인증 또는 ② 휴대폰 인증을 통해 19세 이상의 성인임이 인증되면 피고인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SCI평가정보(주)”라는 개인정보취급업체에서 암호화된 정보로 제공할 뿐이며 피고인 회사가 관리, 보관 수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5. 관할 이송되어 병합된 2019노OOO건에 대한 변소 내용 정리 가. 피고인 OOO 및 피고인 OOO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한 변호 의견 1심 판결문에 적시된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의 기술적인 필요 조치를 취할 의무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한다는 저작권법 및 관련 대법원 판시사항을 고려하면, 피고인 OOO 및 피고인 회사는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 위반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또한 피고인 OOO과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저작물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 나.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 혐의에 대한 변소 의견 ​ 다. 기타 양형부당과 관련된 변소 의견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피고인 OOO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시고, 사회내처우(community treatment)인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시간을 장시간으로 선고하여도 무방하오니, 피고인 OOO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 선고가 1달 정도 연기되었고, 추가로 변론재개가 되면서 과연 이번 재판부로부터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 염려되는 점도 많았습니다.

[형사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 선고가 된 사안]

선고기일에 제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과 함께 법대에 올라서 약 1시간 정도 재판장님의 판결 선고 내용을 들으면서 의뢰인과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긴장하고 걱정하였습니다. ​ 다만, 이러한 염려의 마음과 그간의 많은 준비 과정이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참작할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종국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시킬 수 있었습니다. ​ 물론, 의뢰인의 입장을 잘 살펴봐주신 재판장님과 주심 판사님의 노고에도 다시금 감사드리는 입장입니다. 어떤 판사님을 만나는지도 의뢰인과 변호인에게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 의뢰인은 혹시나 구속될지 몰라, 어린 딸들에게 해외 출장을 간다고 얘기해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선고를 듣고 밖에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 출장을 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자, 전화를 받은 어린 딸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얼른 집에 오라고 말하는 모습에 참으로 다행스러운 기분이 느껴졌습니다. 어제 밤, 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건처리 성공에 따른 의뢰인측의 감사 문자(2020. 2. 19.) : 구속된 의뢰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키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목표한대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 사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의 간절한 염원 때문에서라도 사건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심정이었습니다. 사건을 성공시킨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약속과 신뢰를 지키게 된 점이 참으로 다행스러웠습니다. ​ 모든 사건이 다 완벽하게 잘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준비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책임감있게 노력하는 모습은 사건을 선임받은 변호사의 기본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 #노계성변호사 #노계성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위 #법무법인위(W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