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및 성공 사례

[보석허가청구 인용 사안 / 보석석방 사안 /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보석심문을 하고, 그 다음 날에 막바로 보석인용결정이 내려져 석방된 사안] ​ 형사 재판을 하다보면, 보석허가청구를 하는...

[형사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판결 선고가 된 사안] 재판부 인사 이동으로 인해, 저번 주까지가 기존 재판부의...

[형사 항소심 감형 사례(성공사례)_ 1심에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3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된 형사사건 수행 사례] ​ 이번에 설명드릴 형사 항소심 소송수행 사례는 2017. 8.경 공소제기되어 약 2년...

[형사 항소심 전부 승소사례(무고 혐의) : 1심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을 선임, 담당하여 항소심에서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받게 한 성공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