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4. 보석 석방 성공사례 / 구속피고인 에 대한 전자보석 제도의 운용 실례 ​ 2022. 3. 24. 제 의뢰인분께서 보석허가결정 을 받고 석방되셨습니다.

2022. 3. 24. 보석석방 성공사례 / 구속피고인에 대한 전자보석 제도의 운용 실례

​ ​ 의뢰인분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전자보석이 허가된 것입니다.

​ 아래의 방송에서는 전자보석 제도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지만, 그 운용의 실제는 당사자 본인 내지 변호인이 #보석허가청구 를 한 이후에 법원이 보석심문 과정을 거쳐서 보석 인용 결정이 내려질 때, 전자장치 부착 조건의 전자보석이 되는 것일 뿐, 기존 보석 제도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 ​ 따라서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보석허가결정이 내려지는 것이지, 아래의 기사처럼 개개인의 개인적 상황 때문에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 ​ 애당초 구속될 사람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하는 것이 원칙이지,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거쳐서 구속이 되었었음에도 전자보석 제도 운운하면서 그냥 석방을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 ​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자보석제도가 있으니, 손쉽게 석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단코 손쉽게 보석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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