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성공사례 :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예상 밖의 보석 석방 결정(업무상 횡령 사안)]

[보석 성공사례 :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예상 밖의 보석 석방 결정(업무상 횡령 사안)] 지난 주 금요일에도 보석심문을 하면서 의뢰인의 석방을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형사 재판 중에 구속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보석허가청구를 넣는 경우는 부지기수입니다. ​ 물론 보석허가청구를 제출하는 구체적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그 성공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업무상 횡령 사안으로 1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안이었습니다. ​ 예상 밖의 구속에 의해 의뢰인은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현재 추진하고 있던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조속한 석방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해본 경험 상 이번 사안은 보석석방이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업무상 횡령의 경우 재산범죄이므로, 피해변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피해변제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에 출국하여 자산 매각 등 절차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소심에서의 사정변경 사유를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변동사유가 없음에도 재판부가 보석석방을 해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했고, 증거기록 상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일부 변제된 부분이 많은 사정을 발견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여러 사회 봉사를 한 전례까 있고, 최근 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악회된 사정 등 병원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석심문 과정에서도 막연하게 죄송하다는 표현과 선처해달라는 표현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피고인이 잘못한 부분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곡한 심정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이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고,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보석허가청구가 인용되어 제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걸어 감사하다고 말하는 전화통화를 할 때, 작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