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사례_사기 피의 사건_혐의없음_불기소처분 :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지도록 조력함]

[형사사건 성공사례_사기 피의 사건_혐의없음_불기소처분 :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사로 하여금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지도록 조력함]

수많은 변호사 업무가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를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고소내용이 실제와 얼마나 다르고 왜곡된 측면이 있는지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변소하는 업무도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보통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뒤, 고소의 상대방인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신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때 만들어지는 피의자신문 조서는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된 내용이 담겨있으며, 수사관과 피의자가 지속적인 문답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또는 검찰의 유도신문에 휘말려 불리하거나 구태어 진술할 필요가 없는 내용까지 진술을 행하는 경우가 많고, 조사 당시에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자신에게 불리한 유죄의 증거가 되곤 합니다(가급적 경찰 조사를 받은 당시부터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에 담당한 사건의 경우, 기존에 제기된 공소사실에서 추가로 기소될 위험이 있었던 추가 고소 사건이었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본 변호인이 입회를 하여 변소 내용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다행스럽게도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주신 통찰력있는 경찰 수사관님(경찰대 출신으로 추후 확인됨)을 만나 충분한 변소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게된 사안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과 대질 신문 과정도 있었고, 언성을 높이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나고보면 별 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변호인의 입장에서 긴장된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불기소 처분결정을 이끌어 냈었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이렇게 성공사례를 작성해봅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분께서 추가 기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래도 본 건의 경우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경우입니다.